법률
페달 블랙박스가 법제화된 경우도 있나요?
페달 블랙박스라고 급발진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중에 페달 블랙박스가 법제화된 나라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장치 보다는 엑셀 페달 등의 오조작 방지 장치의 경우 일본에서는 약 10년 전 부터 의무화 되어 설치 운용 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달 블랙박스에 대하여 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시킨 해외 국가사례는 별도 없고, 이러한 점으로 정부 역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