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선도처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청소년의성보호여관한법률에 따라서 성매매한 미성년자들을 처벌을 면제하고 선도처분을 4가지 유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4가지 유형에는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는 질문주신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