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 지문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각 대학에서 매년 출제하는 논술 지문들을 활용,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시문과 질문만을 그대로 가져오되, 그와 관련된 해설 및 모범 답안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저작권은 각 대학에 귀속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가져오는 제시문과 질문 내용 일부를 변형하더라도 각 대학의 허락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문에 대한 저작권은 각 대학 또는 출제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대학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문 등의 경우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이 있으나, 이를 교육 목적으로 (시험 목적) 사용하는 경우로 저작권 침해 예외가 되나, 이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