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술 문제 해설로 저작권 침해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입시 논술 시험 문제(각 대학에 저작권 있음)에 대해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해설영상을 올리다가 해당 대학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영상만 내리면 되는지, 혹은 벌금(얼마)나 징역(몇년)...이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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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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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