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알려주세요…………..

Question

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면 빨간줄 안그어진단건 아는데 재판같은곳에 가면 무조권 빨간줄에 그어지는건가요..?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가게 된다고 무조건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검찰단계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은 남지만 전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단계까지 가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