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명의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개통시 어떤 법률(몇조 몇항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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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행사한 것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 12. 29.>)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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