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 나온 자동차 번호판, 행인 얼굴 가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특별한 상황이나, 짧은 클립영상 개념은 아니구요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차량 앞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드라이브 하는 영상을 쭉 찍은 것 그대로를 올리려고 합니다.

(약 30~1시간 정도 영상일 것 같구요. 배경음악 정도는 상황에 따라 넣을 수도 있구요.)

이 때, 영상에 나오는 차량의 번호판이나 행인을 다 가려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너무 낭비일 듯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주변에 스쳐지나가는 행인들이 촬영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실제로 촬영된 장면에 행인을 식별이 가능하다거나 해당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개인정보, 행인의 얼굴은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호판이나 얼굴이 노출된 자가 문제삼거나 공론화 되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상 등에 대해서 차량 번호판이나 기타 행인의 얼굴 등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경우 인격권의 침해 내지 정보 등의 유출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