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만으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투자상품을 지인에게 권유해서 지인이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권유를 했던 제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되거나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투자상품 내용을 설명하고 나중에 잘 될거 같다는 전망을 말했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기망 등을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투자를 권유한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등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단순 투자 권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분관계에서 투자 권유 즉 어떤 투자 처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권유 행위에 있어서 기망 이 있는 경우 그 기망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투자 권유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순 투자 권유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