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분관계에서 투자 권유 즉 어떤 투자 처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권유 행위에 있어서 기망 이 있는 경우 그 기망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투자 권유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순 투자 권유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