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사람이 사기죄로 잡혔는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지인이 저한테 투자를 했는데 투자자가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되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저한테 투자했다고 진술했다네요. 투자와 관련한 서류 및 계약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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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자의 사기행위를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없는 한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투자약정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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