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 사건 취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뺑소니 피해자 인데요

현재 상황은 경찰에 진단서 제출된 상태고 검찰로는 아직 안넘어 간 거 같은데요

현재 단계에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냥 가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되신 이상에는 취하를 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을 경찰에 이야기하시고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경우 무고죄 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를 통해 얻고 싶은 효과(사건종결)는 얻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상대방의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