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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남해안돌문어93
23.07.21
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무고죄는 형량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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