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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2.12.07
무고죄는 어떤 죄이며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무고죄는 대단히 엄하게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소고발사건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특정 범죄에만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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