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 영장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요?

Question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푸틴 체포 영장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요?

Answer 1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시적으로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