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3연임으로 경제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이미 과거부터 중국의 심기에 거슬리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시행한 것이 이젠 놀랍지도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중국에 한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진핑에 의한 3연임으로 인해서 당장 중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바이든과 시진핑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IRA법으로 인한 중국의 견제에 대해서 중국 또한 중국 보호주의 정책의 기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양측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무역 요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취한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경제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 및 무역 장벽, 투자 제한, 소비자 보이콧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중국은 한국이 사드(THAAD)로 알려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한국에 비공식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한국 관광 제한, 화장품 및 맥주와 같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및 기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 제재 외에도 중국은 공식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향후 한국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고 느낄 때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도구를 보유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의 이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보복할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만큼 중국 본인도 피해를 받습니다.
현재 중국이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 체력이 예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율도 목표를 겨우 5% 제시할만큼 낮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복을 세게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태라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