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구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고소를 진행한답니다.. 합의는 앞으로 안 해줄거같은데
제 형량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안했다는 가정하에 50만원내외의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