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안 만드는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20년전에는 88을 하루에 두갑씩 피던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흡연의 엄청난 부작용으로 20년째 금연중입니다. 길거리 흡연자 는 범죄라 생각하는데 법제도화가 안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저도물론 비흡연자이고 담배연기를 싫어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도 집에서 못피고 내려오는데 거리까지못피게하는건쉬운일이 아닐것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는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단속한다는 뉴스를 본것 같아요. 그러나 법을 만들면 잘지키는지 아닌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아야하고 이에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법을 만들때 국민 대다수가 좋은쪽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찬반이 극렬할든 하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간접흡연 남배려 안하시는 흡연자 생각하면 반드시 그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개인자유권을 더 중요시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