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진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적용이 될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진 유명한 사건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모든 사건에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각종 기사에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고,
특정 사건에 적용된다기보다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