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 벌에 쏘인경우 법위반은 무엇인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점심 도시락을 먹다가 벌떼의 습격을 받아 여러명이 다치고 1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향후 법위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떼 습격으로 인한 사고는 자연재해에 가까운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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