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나 규정이 생기기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Question

그 전에 했던 행위는

처벌이나 징계를 안 받게된다는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아는데

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규칙이 생기기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규칙이 생긴후에

징계를 내리는건 왜 위법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고, 징계 역시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여 그 이전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