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위반 시간으로 범칙금 관련입니다
주차위반으로 범칙금이 날라왔는데요 불법주차 찍힌 후 10분 후 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 불법주차로 확정되는것 아닌가요? 5분 40초만에 옮겼는데 범칙금이 왔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위반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시간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분 가까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