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수사관이 검토 하는다는뜻은 뭔가요?송치의견으로 검사에 넘긴다는 말인가요?

Question

저 억울하게 유사강간 연류대서 강제로 한것이 아니라 주장 하고 조사중인데요!한달이 지나서 소식이 없어서 전화해서 물어 봤는데요! 수사관이 사건 다 작성마무리 되구 이제 검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

검토는 누가 하나요?

검토 한다는 뜻이 수사관이 송치 의견 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뜻인가요?

경찰은 이미 송치할 생각이 있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송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사건이

다수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 모르지만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니

꼭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한다는 것만으로 송치의견으로 넘겼다거나 송치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말그대로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런 뜻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지않는다는 뜻으로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게 분명하다면 검토라는 말이 필요 없이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