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인가요 형사사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사건들은 보통 민사사건으로 분류 되나요?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되나요??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냐에 따라서 재판 과정이나 길이가 달라질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형사 모두 가능한 부분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가 될 수도, 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지(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이나 계약무효를 원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형사, 민사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와 형사는 재판과정이나 길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