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정도의 소액사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까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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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액수가 적게 나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액사기에 해당하고 초범인데도 피해금액을 변제한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정식재판 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면(피해금액 변제 전제)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나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사기의 경우라면 50-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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