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리뷰 저작권에 대한 글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블로그에 책리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감상정도로 했는데 책리뷰를 하고서 마지막에 쿠팡 파트너스 같은 수수료를 받는 링크를 달면 영리목적이라고 보는건가요??
저자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리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다는 것은 영리목적이 있는 게시글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리뷰의 경우 책 내용을 직접 적으로 복제 등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범위에서 인정이 될 여지는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