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un의 권고를 무시하는건가요?

Question

왜 한국은 un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여러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계속 무시하고 유지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라지만 un회원국이면서 un권고를 무시하는게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UN권고는 강제력이 없는바, 국회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따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