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가능성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침해문제로 폐지하라는 여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헌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하는 여론이 계속 강하면 앞으로 폐지 가능성이 있긴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를 해야한다는 구심점이 있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분간 폐지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론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논의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개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