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 통관 규제 변화는?

Question

안녕하세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화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출입 통관 절차엔 어떤 새로운 규제와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수출입이 많아지면서 기존 내연기관차하고는 아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UN 기준에 맞춘 안전검사 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기도 하고, 유럽이나 미국 쪽은 환경인증이나 탄소배출 정보 제출도 통관 조건처럼 따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희귀금속 부품 때문에 원산지 규정 적용이 까다로워져서 FTA 활용하려면 사전 검토를 훨씬 더 꼼꼼히 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일반 자동차 수출하듯 하면 중간에 서류 미비로 멈추는 경우도 있어서 통관 전에 준비 단계부터 체크해야 할 게 확 늘어난 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통관 관련 규제사항

1. 환경 규제 : 유럽의 유로7규제,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단소 배출량 규제, 리튬 배터리 재활용 규제

2. 통관 규제 : 배터리 안전성 및 미국 UL 등의 제품 안전성 검증 및 인증

3. 안전 규제 : 배터리 화재 및 폭발위험 관련 안전성 확보 및 전기 시스템의 안전성, 충전 시스템 안전성 규제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입 통관 절차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기준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배터리 원산지 증명서와 안전 인증서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재활용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배터리 성능 검증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규제가 통관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출업체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