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부지침 개정 논의로 인해서 전기차 무역 전략은 달라질까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현지 생산 요건과 보조금 규정이 바뀌면 우리 전기차 수출 전략에도 직접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IRA는 현재 트럼프가 다른 법률로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기에 기업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따라야할지에 대하여 확신도 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일단은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해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북미 현지 생산 요건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제한 때문에 한국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세부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 조립 비율이나 배터리 원재료 요건이 완화된다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 장벽이 낮아지고 수출 물량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이 더 엄격해진다면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이나 북미 내 합작 배터리 생산을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비용 부담이 커지될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신고 실무에서도 원산지 증명과 부품 추적 요구가 강화될 수 있어, 세부 부품의 원산지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하고, 협력사 관리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무역 전략이라는 게 결국 보조금 제도랑 직결되니까 세부지침 변화가 나오면 꽤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배터리 원재료나 부품 조달 지역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공장 투자나 북미 지역 공급망 확보를 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관세율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출 전략은 단순 수량 확대보다 현지 생산과 조달 다변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IRA 세부지침이 개정되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이 달라져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에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요구가 강화되면 단순 수출보다는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을 높이거나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또 북미산 원자재 사용 규정이 바뀌면 소재 조달처를 재편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전략적 제휴와 투자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생산지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수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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