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무엇을 참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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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도표나 관련판례를 토대로 과실조정을 하게되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도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의 과실 도표를 적용하여 기본 과실을 산정한 후에
양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가산 요소(과속,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와 감산 요소(선진입, 보행자 나이등)을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유사 사고의 판례 등에 따라 담당 판사가 판단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 사실 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과실비율이 분쟁이 되는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판결로 하게 되는데,
동일 사건이라도 법관마다 개인적 성향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원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입증자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무엇을 참조하면 좋을까요??
: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