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떠한가요?

Question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8: 0 파면에서부터 5:3 기각까지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을 위해 장기간 시간을 끌어온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탄핵인용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탄핵 기각쪽으로 좀 더 기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탄핵심판 내용이나 제출 자료를 알 수 없어 명확히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고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 자체는 명백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러한 위반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할지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변호사의 예상으로는 8:0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5대3이나, 6대2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