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 탄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탄핵소추가 언급되고 있는데 탄핵의 조건과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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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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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