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가능한가요? 향량 높으면 ㅋㅋ

Question

검사 공무원 탄핵 했는데 탄핵 된 경우가 있나요 그럼 판사 탄핵 한 경우가 있나요 판사도 사람인데 예날 ㅣ영화 화살을 싸 버리네요 판사 탄핵 가능 한가요 맘에 들지 앟ㄴ는 판결

대리면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안건을 올린뒤 국회의원의 절반이상이 동의하게 된다면 탄핵할수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판사와 같은 법관의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Answer 3

특히 법관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다. 징계로는 최대 정직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