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얼마전에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같으면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이와 다르게 헌법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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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징계는 별도로 '법관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를 보면,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