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결정에 대한 해지결정이 났다면, 법원에서 이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이 나고 1주일 이내로 송달이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면책 후 5년간은 대출등의 신용거래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