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가 대부분 유죄가 나오는대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까닭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99%는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는 것은 1%대라고 하는데, 왜 굳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건가요? 배경이 뭐였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확률이 낮은 것은 검사가 공판절차로 갔을때 무죄가 나올만한 사안은 불기소처분으로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예방책과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판중심주의는 결국 재판의 공정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에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인권 보호 강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집중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법관이 직접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재판 보장: 검사의 기소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4. 국민 참여 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국민 참여 재판의 확대와도 연결됩니다.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5. 국제적 추세: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공정한 재판 보장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사가 전권을 남용하여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