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고 대리로 예매해주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경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타인을 대리해 예매해주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아니기에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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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위 규정은 현장 암표 판매에 적용되고,
최근 개정된 공연법 역시 매크로 등 부정프로그램으로 얻은 티켓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므로 위 단순대리예매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