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가격 높여서 팔면 안되나요?
똑같은 질문 죄송합니다
게임 계정을 1대주가 급하게 처분하는 것을 12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계정을 더 높은 계정에 팔 생각인데 거래할 때는 가격을 높여서 팔지 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판매를 한다니까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말을 했고요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도 않았고, 제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1대주가 계정을 회수를 해버리면 제가 구매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팔든 자유입니다. 1대주가 이를 트집잡아 계정회수를 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당시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격을 높여 판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다면 구매자에게는 책임을 부담해야하겠으나,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는 1대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시 재판매에 대한 제한을 거래 당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을 높게 하여 판매를 하는 것에 제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