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내집 마련은 불가능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선거에서도 집값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곧 떨어질테니 팔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던 집값 하락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도 이유도 없어보이네요
만약에 정부에서 집값을 잡을려고 햇엇다면 양도세를 손봤을껍니다.
지금 양도세 때문에 집을 안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조금만 개선해도 매물이 나오고 집값이 떨어질껀데 안하는 이유야 세금때문이겟죠?
정답은 세금만 걷기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용어 사용없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보유자의 권리보다 세입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전세값 상승이 전세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집값상승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으나 예전같은 가격으로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