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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바구미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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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활납부 중 국내선 비행기 탑승

벌금분활납부 중 제주도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신원조회를 한다는 말도 있고 안한다는 말도 있어

정확하게 알고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벌금분할납부를 하고 있다면, 국내선 비행기 탑승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