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토닥이는거 성범죄 되나요

Question

만약에 예를들어 기운내라고 어깨 토닥토닥 거리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남녀불문하고)

성적인 목적이 아니면 처벌은 안하되 수사는 무조건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자와 피해자간 지위,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편적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