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는 무엇인지요?

Question

미국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현재 협의자 잘 이루어지지않는 쟁점은 무억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측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줄일지, 또 향후 몇 년간 정부 예산에 상한을 둘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을 1천억달러 삭감하고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을 일정 규모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큰 규모의 지출 삭감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며 예산 증가율 2년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상향 합의를 위해서 공화당 측에서는 광범위하게 예산안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쪽에서는 양보를 안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화당은 예산 지출을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출을 삭감할수 없다는

쟁점으로 다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쟁점은 공화당측은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에 바이든 정부지출 규모를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축소하고

바이든의 정책 일부분에서 재정삭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음대로 쓸거고 한도도 늘려달라는 거죠.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증액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재정지출 축소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근거로는 지난 코로나 시기 민주당정권이 발행한 국채는 4조달러가 넘으며 현재 미국재정을 심각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 증액을 위해서 재정지출규모를 축소하게 된다면 긴축재정이 발생하게 되면 고금리 시장과 맞물리면서 미국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공화당은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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