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전달범을 잡았는데 돈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2월 초에 일억천만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전달범이 잡혔다고 합니다. 검찰에 넘겼다는데 범인한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잠도 제대로 잘수없는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이 체포되어 검찰 송치되었다면 전달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이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달책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전달책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달범이라는 자가 실제 기망을 한 사기범인지 방조범인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수익의 운반자 인지를 살펴보아야 공범 관계라면 해당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 금액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단순 운반이라면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