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시대에 철도부설권은 어떤 권리였나요?

Question

구한 말에 각국 열강들이 한반도의 이권을 탈취할 때,

'철도 부설권'을 두고 경쟁했는데,

열강들에게 철도 부설은 어떤 권리를 갖다주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철도 부설권이란 철도 건설과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세기 우리나라는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철도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여 외국인에게 철도 부설권을 양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과 침략의 도구가 되었어요.

철도 부설권은 철도의 노선, 용지, 자재, 요금, 세금, 매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외국인에게 유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은 미국인 모스가 획득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일본인 시부자와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철도 부설권의 내용은 한국 정부가 용지와 자재 제공, 세금 면제와 15년 후에 시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철도 부설권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철도 일본인 시부자와가 한국 정부와 공동경영을 전제로 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용지와 자재를 제공하고, 세금을 면제하며, 철도 부설권을 제3국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본은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고 철도를 독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