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심 항소하면 나의사건검색에 뜨나요?
폭행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기일 지나고 9일째입니다.(밤12시 넘었으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진행내용에
검사가 항소했다는 내용이 현재 뜨고 있지않다면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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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따라서 7일이 넘도록 나의사건검색에 검사의 항소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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