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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끈질긴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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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사이트 가입 후 영상 시청과 추천만 해도 수사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놀쟈라는 불법 성인 사이트 가입 했는 데 가입하고 아청물영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추천 약 10~20개 정도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고 놀쟈라는 사이트가 초대코드가 있어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제가 가입 할 때는 초대코드가 필요가 없었어요. 뉴스에 이 사이트가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수사 될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중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질문잔미이 시청한 영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행위만 했고 다른 어떤 활동, 예컨대 댓글을 달거나 포인트를 얻거나 사용하는 등 행동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면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수사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