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은 적자인데고 어떻게 유지하나요?

Question

공기업도 결국에는 기업인데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많아고 알고 있습니다.적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사가 유지될 수가 있나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기업들은 적자를 낸다고 하더라도국가의 세금 또는 그 기업이 채권 등을 발행하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기업의 적자는 당연히 대분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시킬 경우 오히려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부분만 개발을 하기에  울며겨자먹기로 공기업을 존치시킬 수 밖에 없는거죠.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기업윽 경우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공공기관 손실보전에 관한 법률조항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로 공기업이 적자가 나도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공기업은 적자 운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모델이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다른 인프라, 복지 등 국민 다수의 후생과 밀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적자 공기업 문제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쉽게 풀 수가 없는데 경쟁을 제한하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 적자 운영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대중교통 요금, 도로 사용료, 가스&전기세 등을 공급 공기업의 실적을 고려하야 현실화할 경우 정권 유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기업의 적자와 다소 방만하게 운영 되는 조직을 위해 세금이 투입 되고 이런 세금은 납세자들의 몫인 바, 납세의 의무를 지는 청장년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기업채나 대출 등으로 필요한 운전자본을 조달 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 비용 등도 결국 사업 상 이익을 내지 못하면 보조금으로 해결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왠만한 국가들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기업의 경우 적자임에도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있기떄문에 회사채를 발행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 자체적으로 부채가 많아 해결할수 없는 수준이라면 결국에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동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의 적자이유는 방만한 경영이 문제입니다. 선심성 공약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공기업에 맡긴뒤에 돈을 빌리게끔하는데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부채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을 무기로 공사채를 발행함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

공기업들은 적자인데고 어떻게 유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