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적자 운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모델이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다른 인프라, 복지 등 국민 다수의 후생과 밀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적자 공기업 문제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쉽게 풀 수가 없는데 경쟁을 제한하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 적자 운영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대중교통 요금, 도로 사용료, 가스&전기세 등을 공급 공기업의 실적을 고려하야 현실화할 경우 정권 유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기업의 적자와 다소 방만하게 운영 되는 조직을 위해 세금이 투입 되고 이런 세금은 납세자들의 몫인 바, 납세의 의무를 지는 청장년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기업채나 대출 등으로 필요한 운전자본을 조달 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 비용 등도 결국 사업 상 이익을 내지 못하면 보조금으로 해결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왠만한 국가들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