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 숙박한 후에 돈이 없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나요?

Question

어떤 곳에서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취식숙박 후에 돈이 없음을 알고 도망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일단 취식을 하고 숙박을 할 때에

지갑 사정을 모른 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 성립되지 못하는 변명입니다.

Answer 2

무전취식은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을 잘안하고요,

경범죄로 처벌을 해서 과태료나,벌금이 나와요

다만,상습성이 있거나,액수가 50만원이상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보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은 인정주의라 사기죄로는 잘 처벌을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