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어떨때는 나이많는 폐지줍는 어르신들이 와서 고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Question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어떨때는 나이많는 폐지줍는 어르신들이 와서 고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원칙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일종의 절도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허가가 있지않은 한 절도행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페트, 고철, 종이 등의 분리수거품을 판매를 하여 아파트의 수익을 창출하므로 세입자들이 내놓은 폐쓰레기는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깜찍한해파리147입니다.

듣기론 재활용 수거를 업체랑 계약 되어 있다면

업체 쪽에서 문제 삼을수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직한지빠귀226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어르신들은 그런걸로 생계유지하니

절도죄만큼 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