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청원에 대한 기능은 사라진건가요?!!
한때 국민 청원으로, 많은 의견들이나 이슈를 국가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었는데, 현재 국민청원 기능은 사라진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2017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되었던 국민청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더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는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