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름을 바꿀수있으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거 같은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개명 허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얘길 들어본적이 없습니다만 개명이 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따라 다니니까요.
개명은 될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아시고 싶다면 질문하기 전문분야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기전과자 뿐 ㅇ니라 모든 전과자 즉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개명신청 결격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