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자는 개명이 안되나요?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름을 바꿀수있으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거 같은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개명 허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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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얘길 들어본적이 없습니다만 개명이 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따라 다니니까요.
개명은 될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아시고 싶다면 질문하기 전문분야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